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거리두기 3단계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인원 증가에 따라 심각한 상황에 거리두기 3단계가 눈앞에 와있고 그에 따라 3단계 격상 시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 그와 관련된 국민들은 생계에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

영업을 중단 할 곳이 50만 곳이나 되어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빨리 앞당기는 안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성울 종로 거리는 평소 주물이면 인파로 붐볐던 거리가 한산하고 대다수 가게들은 문을 열기는 하였지만 손님이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코로나 이전 매출의 10%를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 영업을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한다.

확진자 급증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다.

2.5단계 거리 두기 이후 현재 밤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시설은 13만 개이고

3단계가 되면 50만 개 이상으로 급증하게 된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 된다.

결혼식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pc방, 등은 영업을 못하게 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하고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된다.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의 조기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2021년 2월 설 연휴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2 차관은 원내 브리핑에서 "2차 지원금 때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이 상당 부분 들어갔지만 3차 지원금은 영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좀 더 초점을 두고 지급 예정이니 이점에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 발표를 했다.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기존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설정될 전망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 원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관측된다. 2차 지원금 때는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 원 ,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 원 각각 지원된 바 있다.

 

2020년 1차부터 3차 재난 지원금 개요를 살펴보면

 

 

1월부터 지급될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과세정보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서 축적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1월 기존 지원대상을 우선 지원하고 올해 11월~12월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영자 등도 별도 신청과 선별심사를 거쳐서 2월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대두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등 담당 부처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오면서 그에 따라 확보한 예산을 배정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